“지금 걸리면 최악” 국토부, 시내 주행 더 어렵게 만든다 선언.
국토부, 안전을 위해
운전 환경 더 까다롭게 조성
![국토부 고속도로 단속 스쿨존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9/08214150/%EA%B5%AD%ED%86%A0%EB%B6%80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%EB%8B%A8%EC%86%8D-%EC%8A%A4%EC%BF%A8%EC%A1%B4-1.jpg)
최근 국토부는 스쿨존, 고속도로, 단속 시스템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 했다. 작년 부터 이슈로 떠오른
▷우회전 일시정지
▷오토바이 단속
▷스쿨존 안전
▷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(후속 기사 참고)
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. 국토부는 이번 하반기 안전 대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, 고속도로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.
![국토부 고속도로 단속 스쿨존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9/08214153/%EA%B5%AD%ED%86%A0%EB%B6%80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%EB%8B%A8%EC%86%8D-%EC%8A%A4%EC%BF%A8%EC%A1%B4-2.jpg)
이번 대책은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.
▷ 2022년 상반기 : 1,219 명
▷ 2023년 상반기 : 1,159 명 (4.9% 감소)
요컨대, 국토부는 안전 대책 시행으로 운전 환경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이라 선언한 셈이다.
우회전 신호등 확대
![국토부 고속도로 단속 스쿨존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9/08214157/%EA%B5%AD%ED%86%A0%EB%B6%80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%EB%8B%A8%EC%86%8D-%EC%8A%A4%EC%BF%A8%EC%A1%B4-3.jpg)
국토부는 스쿨존과 함께 보행자 인프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예고했다. 우선, 우회전 일시정지 소식을 살펴보자.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사안이다. 일시정지 기준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. 또, 우회전 차로(가장자리)의 긴 대기줄로 인해 교통 체증을 호소하기도 한다.
![국토부 고속도로 단속 스쿨존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9/08214200/%EA%B5%AD%ED%86%A0%EB%B6%80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%EB%8B%A8%EC%86%8D-%EC%8A%A4%EC%BF%A8%EC%A1%B4-4.jpg)
국토부는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,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. 현재 우회전 신호등 설치 규모는 156여곳에 불과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.
그밖에 보행자우선도로(골목길 내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), 마을주민 보호구간(빌리지존- 스쿨존과 유사)을 확대할 예정이다.
스쿨존 추가 강화
![국토부 고속도로 단속 스쿨존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9/08214203/%EA%B5%AD%ED%86%A0%EB%B6%80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%EB%8B%A8%EC%86%8D-%EC%8A%A4%EC%BF%A8%EC%A1%B4-5.jpg)
전국 초등학교는 개학 시즌이다. 이미 개학한 곳도 여럿 있어, 수 많은 아이들이 스쿨존을 통해 통학한다. 이런 환경에선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.
국토부는 9월말까지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. 또, 전국 6천여 곳에 달하는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. 더불어, 노인 보행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 점검 역시 진행된다.
오토바이 집중 단속 시작
![국토부 고속도로 단속 스쿨존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9/08214205/%EA%B5%AD%ED%86%A0%EB%B6%80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%EB%8B%A8%EC%86%8D-%EC%8A%A4%EC%BF%A8%EC%A1%B4-6.jpg)
교통안전 취지로 오토바이(이륜차) 단속 역시 강화된다. 특히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에 집중한다고 밝혀, 배달업 종사자들을 타깃으로 정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.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의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며, 5천명 규모의 공익제보단이 투입된다.
수십 조 혼잡비용
감당할 수 있나?
![국토부 고속도로 단속 스쿨존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9/08214207/%EA%B5%AD%ED%86%A0%EB%B6%80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%EB%8B%A8%EC%86%8D-%EC%8A%A4%EC%BF%A8%EC%A1%B4-7.jpg)
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찬반 의견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중이다. 찬성 측은 그동안 말로해서 안 됐으니,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. 반면, 반대 측은 교통 흐름 악화에 따른 운전자들의 희생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.
![국토부 고속도로 단속 스쿨존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9/08214210/%EA%B5%AD%ED%86%A0%EB%B6%80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%EB%8B%A8%EC%86%8D-%EC%8A%A4%EC%BF%A8%EC%A1%B4-8.jpg)
특히 교통 체증이 심각할 수록 ‘교통혼잡비용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. 2021년 기준,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은 68조원에 달한다. 이런 상황에 오직 보행자만 신경 쓴다면 사회적 손실 역시 크게 늘 것이라는 의미다.
※ 운전자들 당황할 고속도로 집중 단속 관련 소식은 다음 기사를 참고해주세요.
댓글1
각종 벌금 범칙금 과태료등등.... 불쌍한 국민들 ㅠㅠ... 가면 갈수록 과연 살만한???? 세상이 되어가니 미쳤다고 누가 이 땅에 애를 낳겠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