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가능하겠어?” 매번 속 끓인 자동차세, 정부가 나서도 시큰둥한 이유
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 카드 만지는 정부
이번엔 진심? 국민참여토론까지 열기로
같은 시각 국산차와 수입차 상황은?
자동차세 개편 이번에 되나?
![자동차세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8/11232218/%EC%9E%90%EB%8F%99%EC%B0%A8%EC%84%B8-%EA%B5%AD%EC%82%B0%EC%B0%A8-%EC%88%98%EC%9E%85%EC%B0%A8-%EC%A0%84%EA%B8%B0%EC%B0%A8-%EB%82%B4%EC%97%B0%EA%B8%B0%EA%B4%80%EC%B0%A8-%ED%98%84%EB%8C%80%EC%B0%A8-%ED%85%8C%EC%8A%AC%EB%9D%BC-%EB%B2%A4%EC%B8%A0-BMW-1.jpg)
최근 자동차세 개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, 정부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토론 이후엔 의견을 모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자동차세 개편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. 그렇다면 그동안 자동차세는 어떻게 책정됐으며, 문제점은 뭐가 있었을까? 함께 살펴보자.
차 값이 1억 넘는데, 고작 13만 원?
![자동차세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8/11232221/%EC%9E%90%EB%8F%99%EC%B0%A8%EC%84%B8-%EA%B5%AD%EC%82%B0%EC%B0%A8-%EC%88%98%EC%9E%85%EC%B0%A8-%EC%A0%84%EA%B8%B0%EC%B0%A8-%EB%82%B4%EC%97%B0%EA%B8%B0%EA%B4%80%EC%B0%A8-%ED%98%84%EB%8C%80%EC%B0%A8-%ED%85%8C%EC%8A%AC%EB%9D%BC-%EB%B2%A4%EC%B8%A0-BMW-2.jpg)
그동안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과는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메겨왔다. 그러다보니 차값이 더 비싸도 배기량이 비슷한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적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. 여기에 최근 몇 년사이 늘어난 전기차의 경우 아예 배기량이 없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.
이와 관련해 좀 더 살펴보면,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는 1000㏄ 이하 차량의 경우 ㏄당 80원의 세금을 낸다. 이 기준대로라면 1600㏄ 이하는 140원, 2000㏄ 이하~2500㏄ 초과 차는 ㏄당 200원이다.
![자동차세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8/11232223/%EC%9E%90%EB%8F%99%EC%B0%A8%EC%84%B8-%EA%B5%AD%EC%82%B0%EC%B0%A8-%EC%88%98%EC%9E%85%EC%B0%A8-%EC%A0%84%EA%B8%B0%EC%B0%A8-%EB%82%B4%EC%97%B0%EA%B8%B0%EA%B4%80%EC%B0%A8-%ED%98%84%EB%8C%80%EC%B0%A8-%ED%85%8C%EC%8A%AC%EB%9D%BC-%EB%B2%A4%EC%B8%A0-BMW-3.jpg)
실제 차로 보게 되면 1580㏄인 아반떼(현대차)는 연간 28만7560원(교육세 30% 포함)의 자동차세를 낸다. 반면 차값이 1억6000만원 가량인 테슬라X는 13만원에 불과하다.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는 전기차인 테슬라X는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세 10만원에 30% 지방교육세를 합한 13만원으로 일률 부과되는데 있었다.
제조사마다 희비 엇갈리는 상황
![자동차세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8/11232225/%EC%9E%90%EB%8F%99%EC%B0%A8%EC%84%B8-%EA%B5%AD%EC%82%B0%EC%B0%A8-%EC%88%98%EC%9E%85%EC%B0%A8-%EC%A0%84%EA%B8%B0%EC%B0%A8-%EB%82%B4%EC%97%B0%EA%B8%B0%EA%B4%80%EC%B0%A8-%ED%98%84%EB%8C%80%EC%B0%A8-%ED%85%8C%EC%8A%AC%EB%9D%BC-%EB%B2%A4%EC%B8%A0-BMW-4.jpg)
국민참여토론까지 개최하며 자동차세 부과기준 조정이 비중있게 다뤄지는 상황. 제조사들의 경우 분위기가 저마다 제각각이다. 먼저 수입차 업체는 그야말로 초비상이다.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,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,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 등 이미 악재가 겹친 마당에 추가로 더 생길 상황이기 때문이다. 특히 고가 차량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벤츠, BMW, 폭스바겐그룹 등 독일차 제조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.
![자동차세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8/11232227/%EC%9E%90%EB%8F%99%EC%B0%A8%EC%84%B8-%EA%B5%AD%EC%82%B0%EC%B0%A8-%EC%88%98%EC%9E%85%EC%B0%A8-%EC%A0%84%EA%B8%B0%EC%B0%A8-%EB%82%B4%EC%97%B0%EA%B8%B0%EA%B4%80%EC%B0%A8-%ED%98%84%EB%8C%80%EC%B0%A8-%ED%85%8C%EC%8A%AC%EB%9D%BC-%EB%B2%A4%EC%B8%A0-BMW-5.jpg)
한편 국산차 5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라인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. 현대·기아차야 전기차 전환이 상대적으로 빨랐고,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어느정도 있는 만큼, 큰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. 하지만 한국지엠, 르노코리아자동차, KG 모빌리티 등은 상황이 좀 다르다.
한국지엠의 경우 소형차는 국내에서 만들고 대형차는 미국에서 수입·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. 여기에 전기차 도입이나 국내 생산 계획도 늦어지다 보니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. 르노코리아자동차와 KG 모빌리티는 마찬가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건 마찬가지다. 하지만 최근들어 친환경차량 속도를 내고 있어 타격의 정도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.
개편 움직임, 긍정적일 순 없는 이유
![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8/11232228/%EC%9E%90%EB%8F%99%EC%B0%A8%EC%84%B8-%EA%B5%AD%EC%82%B0%EC%B0%A8-%EC%88%98%EC%9E%85%EC%B0%A8-%EC%A0%84%EA%B8%B0%EC%B0%A8-%EB%82%B4%EC%97%B0%EA%B8%B0%EA%B4%80%EC%B0%A8-%ED%98%84%EB%8C%80%EC%B0%A8-%ED%85%8C%EC%8A%AC%EB%9D%BC-%EB%B2%A4%EC%B8%A0-BMW-6.jpg)
자동차세 개편, 최근 상황들을 비춰볼 때 필요한 건 맞다. 그런데 개편 자체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다.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만 3건 이상이다. 이는 곧 제도 손질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껏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는 뜻이다.
에디터 한마디
![자동차세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08/11232230/%EC%9E%90%EB%8F%99%EC%B0%A8%EC%84%B8-%EA%B5%AD%EC%82%B0%EC%B0%A8-%EC%88%98%EC%9E%85%EC%B0%A8-%EC%A0%84%EA%B8%B0%EC%B0%A8-%EB%82%B4%EC%97%B0%EA%B8%B0%EA%B4%80%EC%B0%A8-%ED%98%84%EB%8C%80%EC%B0%A8-%ED%85%8C%EC%8A%AC%EB%9D%BC-%EB%B2%A4%EC%B8%A0-BMW-7.jpg)
자동차세 기준이 배기량인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개선 작업이 쉽지 않아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. 하지만 기존 순수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 비중이 엎치락 뒤차락하며 과도기에 접어든 만큼 더 이상 묵혀두기는 어려워보인다. 당장에 달라질 확률을 높게 보지 않지만, 국민 토론을 시작으로 이번만큼은 정말 바뀔 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.
댓글0